본문 바로가기
알쓸신잡

대화 당사자 몰래 녹음 불법인가?

by 큰공 2020. 11. 9.
728x90
반응형

 

 

들어가며

 오늘의 티끌 모아 티끌 큰공의 알쓸신잡이 왔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대화 당사자가 몰래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 의 주제로 논의해볼까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으로 주요 정보를 녹음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당사자간 녹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서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게 중요하다. 책임 소지를 따지기 위해서 회의록이나 녹취록이 필수인 시대이다.

 너가 예전에 이렇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했자나!!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는데? 라고 발뺌하는 못난 상사들에게 대응하기위해서라도 당사자간의 녹음은 중요하다.

 그 만큼 사회 통념상 타인을 서로서로 못믿는 신뢰가 바닥인 사회가 되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듯하지만, 사회생활이든, 인간관계이든 손해보지 않고 살기 위해서 증거과 근거는 명확할 수 록 좋다.

 이 같은 의문은 병원 진료에서도 발생한다. 내 몸에 대해서 돈을 내고 진료를 하러 갔는데, 진료 시간은 짦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물쩡 설명하면서 넘어가면 그 당시에는 수긍하고 넘어갔지만 집에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리기도 한다.

 이때 필요한게 바로 녹음이다. 녹음해놓고 다시 들어보면서 내용을 곱앂어 보고, 해당 내용이 맞는지 인터넷도 찾아보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위 경우 모두 당사자간의 녹음이다. 녹음하는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를 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궁금하여 찾아 보았다.

 

아하 알쓸신잡

www.a-ha.io/questions/41592b17cc69e611b2fd6155a19688f2?recBy=TY2HKJ

 

몰래 녹음을 하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법률, 법률 - 드라마에서 들은거 같은데 몰래 녹음을 하면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녹음할 때에 녹음기 켜서 상대방에게 '지금 부터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000씨 동의하십니까

www.a-ha.io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녹음의 경우에는 대화자간의 녹음의 경우는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위법한 수집 증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통신 비밀 보헙법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에 의하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이 금지되어 있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법상 위반이 아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