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차량 밀어서 사고 날 경우 누구 책임인가?

 

 

들어가며

 오늘의 티끌 모아 티끌 큰공의 알쓸신잡이 왔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아파트 이중주차 밀어서 사고 날 경우 누구 책임인가?" 의 주제로 논의해볼까 합니다. 

 요즘 1가구 2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차량의 소유는 늘어나는데, 주차공간은 점점 줄어들어 어느 아파트에나 주차난들이 심각합니다.

 

상습 이중주차

 제가 살고 아파트도 역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이중주차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느날 아파트 주차를 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바로 뒤에 차가 이중주차를 하고 내리는것이였습니다. 잉? 옆옆에 분명히 정상적인 빈 주차자리가 있는데도 말이죠.

 그 차는 상습적으로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 차인데, 뭐 퇴근이 늦어서 항상 자리가 없으셔서 그러시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상을 목격(?) 하니까 되게 씁슬한 마음이 들더군요. 바로 옆옆에 세우고 그 조금을 걸어가기가 어려우셨는지, 귀찮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자기 편하자고 그런식을 이중주차를 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화가 나더군요.

 그 순간에는 당황해서 그냥 집에 왔는데요. 집에와서 다음에 또 그러면 직접적으로 말해야지하고 일단 넘겼습니다.

 

아하 알쓸신잡

 집에 와서 든 이중주차를 해서 저 차를 저어어어어기 옆동으로 밀어서 옮겨버릴까... 라는 생각을 잠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전문 지식인은 이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찾아 봤습니다.

 

www.a-ha.io/questions/412c7848395edfa7b9e407e12f27bf8d?recBy=TY2HKJ

아파트 이중주차 차량 밀다 사고냈을때 100% 제 책임인가요?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안타깝습니다. 민 사람이 잘못이 크다입니다. 내리막일 경우, 이중주차를 삐딱하게 할 경우 등등의 많은 상황이 있겠지만 결론은 최후에 원인을 제공한 민 사람의 과실이 크다는 의견이네요.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대부분 민 사람의 과실입니다.

몇 대 몇?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이 90% 이상이다.